2001年度

主 要 業 務 計劃

2001. 2. 8

國民健康保險公團

□함께하는 건강보험 보장받는 국민건강□

順        序

Ⅰ. 一 般 現 況  /  1

Ⅱ. 2001年度 公團運營方向  /  6

Ⅲ. 課題別  推 進 計劃 / 7

1.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2. 통합공단의 조직안정 체제 구축

3.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 효율화 도모

4. 국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Ⅳ. 直營病院運營 / 22

Ⅰ. 一 般 現 況

1. 主要 沿革

□ 1977.7.1  최초 의료보험 실시(500인 이상 사업장)

□ 1979.1.1 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적용

□ 1988.1.1  농어촌 지역주민 적용

□ 1989.7.1  도시 지역주민 적용(전국민 의료보험 실시)

□  1998.10.1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227개

지역조합을 통합한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」출범

□ 2000.7.1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완전 통합한

「국민건강보험공단」출범

2. 管理對象 및 業務

가. 管 理 對 象

□ 직장가입자 (2,240만명)

- 공무원·교직원, 사업장 근로자, 사업주 및 그 부양가족

□ 지역가입자 (2,349만명)

- 농어촌 지역주민, 도시지역 자영자,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

나. 主 要 業 務

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

□ 보험료 등의 부과·징수

□ 보험급여관리 및 보험급여비용의 지급

□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   □ 자산의 관리·운영 및 증식사업

□ 의료시설의 운영

3. 組織 및 定員

가. 組織 : 2본부 10실 1센터, 6개 지역본부, 235개 지사 및 출장소

																									이 사 장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이사회
		재정운영위원회
																	비서실
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상임감사
																					총 무 상임이사																		관 리 상임이사																업 무 상임이사
	경영전략본 부 장
									기획조정본 부 장
			경영전략본부						기획조정본부					홍보실							총무관리실							노사협력실						재정관리실								보험급여실						민원관리실					지역관리 실					직장관리실			정보관리실						사회보장연구센터										감사실
																							지역본부 (6개소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일산병원
																							지 사 (223개지사 12출장소)

나. 定 員

(단위 : 명)

계	임원	1급	2급	3급	4∼6급	기능직	연구직
11,413	5	109	615	1,550	9,636	252	6

- 연도별 정원 : (2000년) 12,357명 ∀ (2001년) 11,413명 ∀ (2002년) 10,454명

* 2001.1.12 직제규정개정으로 2002년도 최종정원에서 179명을 추가감축

다. 理事會 및 財政運營委員會

理  事  會

□ 구성(17인) : 이사장, 이사 16인(상임 3, 비상임 13)

-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

- 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·사용자단체·농어업인단체·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, 4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, 4인은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

□ 기능 :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등 공단운영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
□ 회의

- 정기회 : 매년 2월, 10월

- 임시회 : 수시(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 요구시)

財政運營委員會

□ 구성(30인) :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

-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

-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농어업인단체, 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

-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

·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□ 기능 : 보험료의 조정, 기타 보험재정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

라. 部署別 分掌業務

부 서	주 요 업 무
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본부 재 정 관 리 실 총 무 관 리 실 노 사 협 력 실 홍 보 실 지 역 관 리 실 직 장 관 리 실 민원관리실 보 험 급 여 실 정 보 관 리 실 감 사 실 사회보장연구센터	경영개선, 경영혁신, 조직□정원관리 기획□예산, 법규관리, 이의신청, 행정관리, 지사관리, 병원운영지원 일반□특별회계, 결산, 자금운용, 사옥관리 서무, 구매·조달, 인사, 복무, 교육훈련, 비상계획관리 노사협력, 후생복지, 직원고충처리 대내□외 홍보, 건강증진사업, 인터넷 홈페이지관리 지역가입자 자격, 지역보험료 부과□고지 및 징수□정산 지역보험료 면제·경감, 지역가입자 급여사후관리 직장가입자 자격, 직장보험료 부과□고지, 사업장 관리 직장보험료 징수, 직장가입자 급여사후관리 민원업무지도□점검, 사이버민원관리,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의료보호대상자관리, 가입자 건강검진 보험급여 지급 및 정산, 급여지도□조사, 보험자 이의신청 정보기획, 전산장비관리, 전산정보개발 및 운영 종합감사, 대외수감업무, 사정업무 조사연구, 재정분석, 국제협력, 통계관리, 급여비용계약
지 역 본 부	관할지사 업무 총괄조정 및 지원, 관할지사 직원의 인사관리, 관할지사 전산운영 총괄 등
지 사	자격관리, 보험료부과·징수, 보험급여, 급여지도 등

4. 豫算(案)

【일반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계	지 역	직 장
수입	계	11,818,368	5,656,405	6,163,963
	사업수입(보험료) 국고지원금 사업외수입 타기관수입 법정준비금	8,902,359 1,900,709 271,389 1,500 742,411	3,561,872 1,900,709 191,824 - -	5,340,487 - 79,565 1,500 742,411
지출	계	11,818,368	5,656,405	6,163,963
	보험급여비 타기관지급 보험료반환금 등 관리운영비 사업외비용 특별회계전출금 자 본 예 산 예 비 비	10,622,532 93,097 24,993 676,148 12 9,894 47,107 344,585	4,959,239 54,222 24,993 415,831 12 6,085 28,971 165,052	5,663,293 38,875 - 260,317 - 3,809 18,136 179,533

- 보험급여비 : 2000년도 대비 9.76% 증액

【특별회계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사 옥 관 리	일 산 병 원
수입	계	13,838	88,505
	사 업 수 입 사업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	3,400 544 9,894	87,898 607 -
지출	계	13,838	88,505
	사 업 비 용 기 관 운 영 비 사 업 외 비 용 자 본 예 산 당 기 잉 여 금	11,194 2,303 - 341 -	26,766 61,588 40 100 11

Ⅱ. 2001年度 公團 運營方向

□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□ 수지균형을 위한 재정확충

□ 체납보험료 해소

□ 통합공단의 조직안정 체제 구축

□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□ 인력구조의 개편

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효율화 도모

□ 생산적 조직구조로 개편

□ 사무관리 체계 개선

□ 국민만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□ 고객중심의 서비스제공 체제 구축

□ 국민불편사항 해소

Ⅲ. 課題別 推進計劃

1.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 확보

	〈2000.財政現況〉
					(단위 : 억원)
	구 분	계		지 역			공·교		직 장
	수 입(A)	95,294		48,172			13,555		33,567
	지 출(B)	105,384		51,161			13,615		40,608
	수지차액(A-B)	△10,090		△2,989			△60		△7,041
	누적 적립금	9,189		364			466		8,359
	♠ 가입자간 한시적 재정분리·운영 - 2000.12.31까지 : 지역, 직장, 공·교가입자의 재정구분 - 2001.12.31까지 : 지역, 직장가입자의 재정구분

가. 보험재정 전망

□ 재정수지 적자요인

□ 연중급여실시, CT 등 보험급여 범위확대와 노인의료비 및 수진율 증가 등으로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상회하는 추세 지속

□ 量出制入의 원칙에 따라 급여비 증가에 비례하여 보험료 등 수입이 증가하여야 하나  사회□경제적 여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으로 지속적인 재정적자 발생

□ 2001년 재정수지 전망

□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료수가 현실화를 위한 수가 인상과 MRI, 예방접종 등 보험급여 확대 및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
□ 금번 보험료인상(지역 15%, 직장 2.8%∀3.4%)이 이루어졌으나, 적자해소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도 보험재정수지는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

나. 보험재정 안정대책 적극 추진

	< 推進方向 >
◇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최대한의 자체 노력 경주 - 체납보험료 징수강화 및 급여비 누수 방지대책 강구 - 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 ◇ 국민경제 부담능력 범위내의 보험료 인상 추진

□ 재정안정추진 전담조직 구성□운영

□ 범 공단 차원의 보험재정안정 대책방안을 수립□시행하기 위한 「재정안정대책추진단」구성(2001.2월)

- 이사장을 단장으로 임원 및 본부장,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

- 수입증대 및 지출억제 방안 등 과제별 대책 수립□추진

·보험료 징수율 제고 및 진료비부담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업무 강화,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

·5인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및 소득있는 피부양자 가입 전환

·적정 보험료 인상 추진 등

- □재정안정대책추진단□에서 기획된 재정안정대책관련 추진과제의 효율적  추진을  위하여  담당 임원 책임 하에 관련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□추진

·재정안정대책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경과, 최종결과 보고 등을 전담

※ 보건복지부의 □재정안정기획단□의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과 연계 추진

□ 적극적 재정안정대책 추진

수입증대 측면

□ 지역보험료 징수율 제고 : 92% ∀ 97%(1,700억원)

- 자동이체  유도를 위한 적극적 홍보로 자동이체율(35%∀45%)을 제고하고 매월 자동이체 미이체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신용 카드수납 등의 보험료 납부방법 개선으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

- 단기체납세대에 대한 집중 징수를 위한 독촉고지서 발송의 정례화 및 주기 단축(2001.2월부터)

·지사별 자체 독촉고지 시스템 운영으로 지사별 경쟁체제 구축

- 장기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한 □특별징수반□ 운영 강화 등 연중  징수활동 체제 유지

-  체납상실자 중 직장취업자에 대한 임금압류 등 체납보험료 징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권연계시스템 구축□활용, 지사별 체납처분 실적에 대한 관리체제 강화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

- 지사별, 개인별 경쟁체제 유지 및 체납보험료 징수 인센티브제  등 다양한 징수시스템 도입 운영

□ 종합소득□재산세 등 신규 부과자료 확보

- 소득□재산 등 신규 부과자료의 확보□적용으로 보험료 수입 확충

□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추진

- 2001년도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

·급여비 증가 추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과 인상시기를 결정

지출억제 측면

□ 진료비부담내역 통보 활성화

- 요양기관의 적정청구 유도 및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진료비부담내역 통보에 범 공단차원의 총체적 노력을 경주

·통보대상세대를  월  15만에서 100만세대로 대폭 확대하고, 대상지역을 권역별□지역별로 선정, 집중 통보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

* 시행효과 평가후 점진적 확대 : 연 1회이상 전체세대에 통보 목표

- 진료 후 통보되는 기간 대폭 단축(5개월∀ 1∼2개월)으로 신고율 높임

- 진료비부담내역 통보결과 문제 요양기관은 해당 요양기관의 전체 진료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를 실시

※ 언론기관,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효율성 제고

□ 진료사실 수진자조회 업무 강화

- 지사 규모에 따라 조회 대상기관을 확대하여 보험재정 부당누수 방지 효과를 거양

·□진료비부담내역통보□  처리결과와  진료비청구 경향심사,  요양기관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진자 조회대상 요양기관을 선정

* 진료받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수진자 조회 실시

- 처리결과에 따라 부당청구금액 환수 추진 및 현지실사 요청

□ 경영혁신을 통한 관리운영비 절감 추진

- 인력감축 목표의 조기달성 및 경영개선을 통한 사업추진비용 절감

·인력감축 추진, 단순업무의 Out-Sourcing 추진, 물품조달 계약방법 개선 등을 통해 사업비용 절감

- 관리비 과다 사무실 이전방안 검토, 미사용 부동산 매각 등 효율적 자산운용방안 강구

- 일반 사업비 및 기관운영 경비 절감

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진 등

□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편입 추진(2001.7.1)

-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□사업장확대추진단□ 구성□운영(2000.12월)

- 사업장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(2000.12∼2001.4월)

·사업장 현황분석 및 재정추계 등 연구(한국보건사회연구원)

·수용도 분석 및 우선 적용업종 선정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

-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한 종합 홍보대책 마련(2001. 1월부터)

- 적용대상 사업장 발굴 및 가입 안내(2001. 2∼6월)

·공적자료(고용보험, 국민연금, 국세청) 및 각종단체□협회, 사업장 방문을 통한 적용대상 여부 확인

·사업장 담당자 교육실시 및 가입안내

□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추진

- 종합소득(□99년도 귀속분)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(65만명, 연 1,500억원)

·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 및 공단 인정기준 정비(2001.4월)

·지역가입대상자 안내문 발송 및 자격 전환 추진(2001.6월)

□ 재정안정을 위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

-  상대가치수가의 재조정, 수가제도 개편 방안(DRG확대, 만성질환  정액제, 총액계약제 등) 연구 등 연구정책자료로 제공

-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본인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등

□ 보험재정에 대한 홍보대책 시행

- 적극적 기획홍보를 실시, 보험재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- 시민단체·언론계 등 여론주도층이 참여한 토론회 개최 및 TV,

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수시 실시

2. 통합공단의 組織安定 體制 구축

	< 推進方向 >
◇ 조직혁신을 통한 안정적 운영체계 확립 - 정체된 조직에서 활성화된 조직으로 전환 ◇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

가. 그간의 추진성과

□ 조직안정을 위한 단계별 改革方向 마련

□ 1단계 : 조직혁신 추진

□ 2단계 : 경영혁신 추진

□ 3단계 : 경영진단 실시 ∀ 새로운 발전방향 설정

□ 4단계 : 최상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체제 구축

□ 1단계 조직혁신 推進結果

□ 개혁추진을 위한 직제·인사 규정의 획기적 개정(2000.9.20)

- 본부장제 신설, 특별기구운영제 도입, 특별퇴직제 및 공로연수제 도입, 특별승진연한 하향조정, 정기적인 신규직원채용 근거 마련 등

□ 인력감축 단행 : 941명(공로연수 등 포함시 1,063명)

- 특별퇴직, 명예퇴직, 공로연수제 등 다양한 감축시스템 시행

- 간부직원 중심으로 감축, 인사적체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제고

* 특별퇴직자(867명) 중 1∼3급 간부직원이 368명(42.4%)

□ 과학적 조직관리체계 확립

- 전직원의 업무실적을 표준화된 장표에 의거 계량화

- 업적에 의한 개인별, 지사별, 지역단위별 경쟁시스템 확립

□ 책임경영체제 기반 구축

- 지역본부장에게 지휘권 대폭 위임, 역할과 기능을 한층 강화

- 지사장에게도 지사관리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

□ 보험재정 확충을 위한 □특별징수반□ 설치□운영(10.16)

- 27개 거점지사에 1∼3급 간부직원 303명 배치

* 특별퇴직자(185명)를 제외한 118명이 현재 근무 중 ∀ 2001.1월 현재 약 136억원의 체납보험료 징수

□ 능력위주의 개혁적 발탁인사 단행

- 본부장(계약직) 8명, 실장 10명, 지사장 129명(55%), 부장급 83명, 차장급 220명 등 450여명에 대한 대규모 발탁인사 단행

□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 교육의 생활화

-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교육체제 마련

* 2001.1월말 현재 전직원의 약 63%(7,285명) 실시

□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 구축

- 인사권, 경영권의 침해 요소가 배제된 단체협약 체결

나. 2001年度 推進計劃

□지역본부□지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

□ 통합전산망 구축과 연계하여 본부업무중 이관 가능한 업무에 대해 과감하게 지역본부 및 지사로 이관 추진(2001.1∼3월)

- 본부는 경영전략, 기획, 총무, 연구 등 정책사항 중심

-  지역본부는 관할 지역내의 인사, 행정, 노사, 홍보, 실무 등 전반에

대한 지휘·통제 기능 수행

□ 간부직원의 지휘권 강화 및 관리능력에 대한 정기적 평가 실시

- 4급이하 직원의 특별승진자 추천권 부여 등 지사장의 권한을 강화

- 지사운영에 관한 지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하기 위한  「지사장평가제도」실시

□생산적인 조직구조로의 개편추진

□  인력감축 목표의 조기달성과 인력 감축 계획과 연계하여 조직의 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젊고 창의적인 인력을 보강하여 고비용□저효율의 인력구조에 대한 혁신적 개편을 추진

- 금년도 상반기 중 2002년 최종정원(10,454명) 수준으로 유지 목표

※ 2001.2.1현재 근무현원(11,489명)은 최종정원에 비해 1,035명 초과

□ 중장기 교육훈련계획에 의한 단계적□체계적인 직원 의식개혁 및 능력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실시

- 공단인의 일체감조성 및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합숙교육 실시

- 의식개혁을 통한 서비스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 실시

□ 업무실적에 따른「지사 및 개인업적 평가제」실시

-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사 및 직원간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

* 2000.4/4 분기 실적으로 토대로 1차 평가 실시(2001.3월)

□ 직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 및 임원 및 실장의 지사 순시체제 강화

□협력과 공생의 노사관계 확립

□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노사가 함께하는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에 최대한 노력 경주

□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되 합법적 노조활동은 최대한 보장

3. 생산성 향상을 위한 經營 效率化 도모

	< 推進方向 >
◇ 강도높은 경영혁신 추진 -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체제 확립 ◇ 공단 운영전반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- 새로운 비젼제시,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의 모습 실현 ◇ 정보연계를 통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 - 인터넷을 이용한 자격, 보험료, 급여업무 등 처리기법 개발

가. 당면 경영혁신과제 선정 추진

□ 조직의 생산성□효율성 제고에 역점

- 과감한 Out-Sourcing 추진,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

- 업무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

□ 대국민서비스 체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□국민의 공단□정립

- 전화민원 해소 등 국민불편요인의 근원적 해소 추진

- 건강보험서비스의 질적·양적 수준 향상 추진

※ 43개 당면 경영혁신과제를 선정, 2001년도 완료목표로 체계적 추진

나. 직제□정원의 효율적 운영

□ 직제규정 개정 (2001.1.12)

- 지역1,2실과 직장1,2실을 각각 지역관리실과 직장관리실로 통합         ·경영전략본부와 민원관리실을 신설

- 당초 직제규정에 비해 2002년도 최종정원 179명을 추가 감축

· 2001년도 11,496명 → 11,413명 (△83명)

·  2002년도 10,633명 → 10,454명 (△179명)

※ 2001년도에는 전년대비 82개부, 99개팀, 944명의 정원을 감축 운영

□ 직제규정시행규칙 개정□시행 (2001.1.20)

- 지역본부장에게 지역본부 및 지사의 4급 이하 정원의 10%범위내에서 인력배치 조정권한 부여

- 지사정원을 가입자수, 피부양자수, 사업장수, 자격변동율,  면적 등의 요소를 반영하여 정원을 재배정

* 농어촌 지사의 감축율(17%)을 대도시지사(5%)보다 높게 적용

- 145개 □나□급지지사의 기능직을 폐지하여 잔여인력을 본부 및 지역본부에 추가배정

□ 효율적·생산적인 조직개편 추진 (2001.8월)

- 통합전산망 구축, 경영진단 결과, 사업장조정 등에 따른 환경변화요인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조직 개편 추진

다. 사무관리 체계 혁신 추진

□ 펌뱅킹(Firm Banking)시스템 도입 추진 : 국민은행등 17개 기관

- 은행과 공단의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여 입금, 지불 등 자금의 집중관리

□ 데이타웨어하우스(D/W)에 의한 각종 통계 구축

□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등 사무자동화 적극 추진(2001년 시범사업 실시)

- 문서작성, 보관, 검색 등 자동관리로 결재처리 간소화, Paperless  환경 실현

라. 경영진단 실시

□ 공단 조직의 역할 재정립 및 적정인력 산출,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 등 공단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체계를 고객중심으로 재설계

□ 경영진단위원회 구성·운영, 컨설팅 외부 용역 등을 통해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

- 경영진단위원회 구성·운영 : 7명(민간전문가 4, 복지부 1, 공단 2)

·경영진단 컨설팅기관 선정계획 등 심의 확정(1.19)

- 전문업체에 제안요청서 배포(1.31) : 11개사(국내 6, 외국 5개사)

* 제안내용,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업체 결정 : 2001.3월

□ 경영진단 실시: 2001.3.19∼2001.7월

□ 진단결과를 토대로 각종 규정 정비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
추진 : 2001. 8월∼

마. 퇴직금제도 개선

□ 3개노조 중 공교노조와는 합의하였으나(직장은 잠정합의), 직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지역노조의 반대에 따라 지연되고 있음

※ 현재 노사 실무자 접촉을 통해 지속 협의 중

바. 지속적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

□  서비스개선을 위한 정보통신회선용량 증설 : 64Kbps ∀ 512Kbps

□ 주민전산망과 주민변동자료 온라인 연계시스템 : 2001.2월

□ 의료보호변동자료 복지행정시스템 온라인 연계 : 2001.5월

□ 건강보험공단 인트라넷 및 인터넷 서비스 개통

□ 전산운영요령 및 전문교육 강화

4. 國民滿足을 위한 민원서비스 개선

	< 推進方向 >
◇ 국민만족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업무체계 개선 - 민원응대체제를 대폭 강화, 국민의 만족도 제고 ◇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추진 - 업무체계를 과감히 개선, 민원유발의 근원적인 요소 제거 ◇ ONE-STOP SERVICE 체제 확립 - 첨단 정보기법 도입, 업무체계의 획기적 개선

가. 민원업무체계 개선

□ 민원응대 시스템 보완

□ 민원용 편의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등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

- 민원담당직원 좌석배치도 및 인적사항 게시 (2000.11월)

* 민원 편의 제공과 직원들의 책임성 및 친절응대 동기 부여

- 기계식 고객 순번대기표 발행시스템 설치 (2001.상반기)

□ 인터넷 「사이버민원실」 업무처리기능 강화 (2001.4∼7월)

- 보험료고지, 체납보험료 조회, 보험료환불금 조회 및 신청접수□처리 등 민원다발성 업무까지 확대

□□건강보험 종합안내센타□ 운영 추진

- 6개 지역본부별로 Tele-Service 체제 도입 검토

* 1단계로 서울지역본부에 설치·운영한 후, 단계적으로 확대

□ 이동 민원서비스 활성화로 □찾아가는 서비스□ 실현 (2001.상반기)

- 긴급을 요하는 건강보험증, 고지서 등을 민원에게 직접 전달

□ 민원서류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한 직장가입자의 민원서류

EDI 방식 확대 추진

□ 전화시스템의 개선

□ 전국 단일대표전화(1588-1125) 전용회선 증설(2000.12월)

- 784개 회선을 1,000 회선 이상으로 확대

□ 대도시 지사 전화시스템을 교환대 운용방식으로 통일(2001.1∼2월)

- 금번 보험료 인상시 지사 전화통화 불편민원 대폭 감소함

□ 자동응답시스템(ARS) 설치·운영(2001.2월)

- 통합전산망 D/B와 연계하여 자격조회, 건강보험증 재발급, 보험료납부확인, 고지서재발급, 건강검진안내, 담당부서 자동교환 등  24시간 ARS 가동

나. 가입자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

□ 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추진

□ 민원편의제공을 위한 각종 신고서의 첨부서류 폐지

- 퇴직신고시 □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□ 또는 □임금대장□사본   첨부 폐지

□ 피부양자 소급인정 기간 확대 : 소급기간 14일 ∀ 1개월로 확대

□ 지역□직장 가입자간 자격변동일을 매월 1일로 확정, 사업장의 신고 없이도 자격변경이 가능토록 개정 추진

□ 약국 등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편의 제공 및 불필요한 자격조회 문의해소를 위하여 처방전 서식에 가입자(세대주) 성명, 증번호란 신설(의료법 개정필요)

□ 국민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연구

□ 새로운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(2002년부터 적용예정)

- 부담의 형평성 도모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모형 개발을 추진 중(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 연구용역)

- 보험료 부과모형확정 및 형평부담방안 마련 : 2001.5월

- 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령화 추진 : 2001.6∼9월

- 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준비 : 2001.11월

□ 200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의료행위의 원가분석 연구 추진

- 건강보험수가의 원가분석 및 원가보전수준, 합리적인 수가산정 방안, 새로운 수가의 적용방안 및 재정효과 등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 추진

다.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여건조성

□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편의 도모

※ 통합정보시스템은 2000.10월까지 전산개발을 완료, 약 2개월의 점검기간을  거쳐 금년 1월 가동예정이었으나  사전  충분한 시험과 자료검증을 통한 안정적 전환을 위해 지역업무와 직장업무를 순차적으로 가동토록 일정을 조정함

- 현재 지역업무는 2월1일부터 가동 중이며, 직장업무도 3월1일에는 가동할 계획임 ∀ 3월부터는 통합정보시스템이 전면 정상가동 예정

□ 전국 ON-LINE 운영으로 어느 지사에서나 민원업무를 즉시 처리

□ 보험료 변경 및 체납내역안내(2001.2월)

- 고지서 통신란을 활용, 보험료 변경내역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

□ 주민전산망과 자격 D/B를 연계, 장제비 미신청자 등에 대한 안내

□ 인터넷을 통한 진료비청구·지급내역 및 송금통보 출력서비스 및 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이동서비스 민원처리시스템 개발 추진

□ 점자고지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스템 개발 추진

□ 지사민원 창구수납시스템 개발(2001.2월부터 시험운용)

- 신용카드, 현금, 수표수납 등

□ 기타 서비스 개선

□  전산장애 발생시에도 민원업무처리 가능하도록 장애대응시스템 개발

□ 직장□지역간 자격변동처리 즉시 처리시스템 개발

□ 통합 자격 D/B를 이용, 건강보험 자격누락자 및 이중자격자 방지

□ 건강보험 옴브즈맨(Ombudsman)제 도입 추진(2001.상반기)

Ⅳ. 直營病院 運營

	< 運營方向 >
◇ 진료수가기준 평가 등 건강보험발전을 위한 모델병원 역할 ◇ 국민의 의료복지증진과 의료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험자병원 역할 수행

가. 추진경과

□「보험자 직영병원 설치방안」검토(□91.4월)

□ 수도권지역에 1개소를 건립하여 시범운영토록 사업승인(□92.8월)

□ 일산신도시내 병원부지 7,007평 확보(□93.12월)

-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32번지

□ □95.8월 착공,  □99.9월 준공

□ 진료개시 : 2000.2.25

나. 주요현황

□ 건물규모

- 지하2층∼지상13층(병원동), 지하5개층(주차장동)

- 건축연면적 : 31,559평(병원 21,861평, 주차장 9,698평)

- 총 소요예산 : 2,265억원

□ 병상수 : 744병상(일반병동 677, 집중치료실 67병상)

구분	특실	1인실	2인실	3인실	4인실	5인실	6인실
병상수	2	21	66	24	512	40	12
구성비	0.3	3.1	9.8	3.5	75.6	5.9	1.8

- 수술실 18, 분만실 3, 응급의료센터 31병상 제외

- 기준병실 : 4인실(정신과 3인실, 재활병동 5∼6인실)

- 병원운영등을 감안, 단계적으로 병상확충 (2001.1월현재 644병상 운영)

□ 진료과목 : 내과 등 24개 진료과목

- 현재 특화센터 및 특화클리닉 운영(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운영)

□ 정원 : 716명

- 의사직 92, 약무직 21, 간호직 369, 보건직 120, 사무직 93

기술직 8,  기능직 13

* 보조업무 등 단순업무 용역실시로 인력의 소수정예화

※ 진료현황(2001.1월 현재)

- 입원 : 534명, 외래(1일평균) : 1,615명, 응급(1일평균) : 98명

다. 향후 운영계획

□ 건강보험 급여비용 및 재료대의 적정한 보상기준 검토자료 제공

- 건강보험 병원원가분석 모델 개발

□ 데이터웨어하우스(D/W), 처방전달시스템(OCS), 의료영상저장 전송시스템(PACS) 등 종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

□ 가정간호사업 및 입원전 검사제도 운영, 건강공개강좌 실시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 실현

□ 적정경영 실현방안 모색

- 특화센터 및 크리닉운영

- 팀제, 연봉제, 성과급제 등을 도입, 자율적 경쟁체제확립

- 물자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운영비 절감 도모

□ 의료정보시스템 개발, 직원교육, 홍보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 건강공개강좌 실시

※ 2001년부터 모든 병상 가동, 수지균형 달성